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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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중추 1 상승 1 위민 1 오라클 1 영진 1 광주로펌 1 아테나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진국 2 노인수 1 강미란 1 김남근 1 윤지광 1 구길선 1 오형근 1 어수용 1 김치중 1 송시헌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물인도등]〈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·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155]
   건물인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6다32841, 3285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·소유권확인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소유권확인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4. 11. 26. 선고 2013나303168 판결
  [지료][미간행]
   지료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다78200,78217 판결
  [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·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][공2014상,155]
  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
  [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][공2013상,298]
   대지권지분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1년

6. 광주고등법원 2011. 9. 23. 선고 2010나6900,2010나6917(병합) 판결
  [주차권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주차권존재확인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8. 18. 선고 2009나11599,2009나11605(병합) 판결
  [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0년

8. 광주지방법원 2010. 11. 5. 선고 2010가합59,2010가합5146(병합) 판결
  [주차권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주차권존재확인 손해배상
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